국민성장펀드 빛과 그늘 4부 에필로그
국민성장펀드를 바라보는 나의 사견
1. 설계도의 화려함과 냉정한 현실의 괴리
국민성장펀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점, 즉 국민과 국가, 그리고 기업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 상호 성장의 궤도를 그리겠다는 그 거시적인 명분과 정책적 초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본이 메마른 신산업 생태계에 국가와 대중의 자금을 수혈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세우겠다는 설계도는 그 자체로 훌륭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 속에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단순히 자금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구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국민성장펀드가 화려한 황금빛 장막을 걷어내고 진정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구조적 리스크부터 정밀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2. 성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구조적 걸림돌
- 첫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리스크와 이기주의'의 팽창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 관련 쟁점들이 기업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 기업들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날개를 달아야 할 기업들이 지나친 이기주의와 극한의 대립 구조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받는다면, 펀드가 공급한 자본은 생산적인 설비 투자가 아닌 갈등을 봉합하는 소모성 비용으로 녹아내릴 뿐입니다.
- 둘째, 국경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을 압박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시점 세계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원자재 공급 부족과 공급망 붕괴는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 뚫어낼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전방위적인 산업계 전반이 자재가 제때 조달되지 않아 멈춰 서는 상황 속에서, 금융 자본의 투입만으로 기업의 실적 성장을 장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들의 허황된 맹신에 가깝습니다.
- 셋째, 정치권의 고질적인 '표심 다툼과 당쟁으로 인한 초법적 개입'입니다.
5년 만기라는 펀드의 운영 주기 속에서 정권 교체기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국익을 위한 냉철한 경제적 판단 대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나 정쟁의 도구로 펀드가 오염되는 순간, 국민성장펀드는 과거의 수많은 정책형 펀드들처럼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3. 마침표: 삼위일체의 단결력이 만드는 진짜 성장
이러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고
방어책이
마련되어야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비로소 진정한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타이밍을 쥘 수 있습니다. 자본의 투입은 그저 기초적인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비결은 돈이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치단결(一致團結)'에 있습니다.
국민은 기업을 믿고 투자하며, 기업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국익을 위해 성장하고, 국가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배제한 채 이 판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보호해 주는 삼위일체의 단결력.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며, 기업을 상생으로 이끄는 국민성장펀드의 진정한 성공 비결이자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