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의 역습과 억압

제2부 삼십구조 달러의 늪과 소리 없는 약탈

전통적 포트폴리오의 해체와 통화 정책의 마비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통제 불능에 도달한 거대 부채라는 아킬레스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0년대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20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명확합니다. 당시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고작 30 퍼센트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라는 파멸적인 규모에 도달했으며, 부채 비율은 120 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향후 10년 뒤인 2036년에는 이 비율이 175 퍼센트에 육박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부채의 폭증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사이에 치명적인 모순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연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의 압도적인 국방비 지출마저 초과했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단 1 퍼센트만 높게 유지해도 향후 10년 동안 3.5조 달러의 추가 부채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이자 비용이 폭증하고, 정부는 이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돈을 더 찍어내야 하며, 늘어난 통화량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지독한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오히려 통화 팽창을 유도하여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모순적인 재정 주도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구조의 시한폭탄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1946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에 진입하는 2026년부터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지출 등 의무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1980년대와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등의 정치적, 경제적 해결책은 인구학적 절벽 앞에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부채 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해법은 바로 금융 억압입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 대비 106 퍼센트에 달했던 부채를 약 25년에 걸쳐 23 퍼센트 수준까지 극적으로 낮출 때 사용했던 검증된 치트키입니다. 금융 억압의 골자는 명목 금리를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여 실질 금리를 강제로 마이너스 영역에 고착시키는 정책입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으로 정의됩니다. 예컨대 은행 예금 금리나 국채 금리가 연 2 퍼센트인데,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매년 4 퍼센트씩 상승한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 퍼센트가 됩니다. 통장의 숫자는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실제 구매력은 매년 2 퍼센트씩 사라집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 고지서를 직접 보내지 않으면서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의 주머니에서 부를 이전시켜 자신들의 부채를 녹여 가볍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억압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이 환경에서 은행에 돈을 묵혀두거나 장기 국채를 쥐고 있는 행위는 매년 자산의 일부를 조용히 강탈당하는 가장 취약한 선택이 됩니다.

다음 표는 과거 폴 볼커 시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요 재정 지표 변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해 줍니다.

미국 재정 및 부채 지표 추이